2026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총정리
🪖 2026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총정리｜신청기간·대상·지급기준·주의사항
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1월부터 시작됩니다.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거주기간과 소음등급에 따라 월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📅 1. 신청 기간 및 대상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~ 2월 28일 (지자체별 접수 시작일은 1월 초~중순 사이로 다를 수 있습니다.)
- 보상 대상: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(외국인 포함)
- 소급 신청 가능: 2021년~2024년 기간 중 미신청분도 이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TIP: 신청자는 반드시 “소음대책지역 거주 증빙”을 제출해야 하며,
주민등록 이전 시 거주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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🖥 2.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- 정부24 군소음보상금 신청 페이지 접속
- 본인 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
- 모바일은 정부24 앱 또는 군소음 포털에서도 가능
② 방문 / 우편 접수
-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의 군소음보상 담당 부서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
- 우편 접수 시 등기우편 권장 (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)
- 문의: 군소음보상지원센터 (☎ 1588-2188)
📞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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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3. 지급 금액 및 기준
| 소음 등급 | 소음 기준 (WECPNL) | 월 지급액 |
|---|---|---|
| 1종 지역 | 95 웨클 이상 | 6만 원 |
| 2종 지역 | 90~95 웨클 미만 | 4만 5천 원 |
| 3종 지역 | 85~90 웨클 미만 | 3만 원 |
보상금은 거주기간, 전입시기, 근무지 위치에 따라 차등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, 실제 거주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.
---⚖️ 4. 감액 기준 요약
| 구분 | 감액 내용 |
|---|---|
| 전입 시기 | 1989년 이전 전입자: 0% 감액 1989~2010년 전입자: 30% 감액 2011년 이후 전입자: 50% 감액 |
| 근무지 | 소음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: 30% 감액 100km 초과 근무: 100% 감액 |
| 거주 제외기간 | 현역복무, 국외체류, 수용기간 등은 거주일수에서 제외 |
💡 혼인으로 인한 전입, 미성년 시 전입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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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5. 구비 서류
| 신청 구분 | 필요 서류 |
|---|---|
| 본인 | 신청서, 신분증, 통장 사본 |
| 세대 대표자 | 세대 대표자 선정서, 세대원별 신청서, 통장 사본 |
| 대리 신청자 |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|
| 외국인 | 외국인등록증, 거소신고증, 출입국사실증명서 |
| 사망자 상속인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말소자 초본, 상속 위임장 |
🕓 6. 지급 절차 및 일정
| 단계 | 내용 | 예정 시기 |
|---|---|---|
| STEP 1 | 보상금 신청 | 2026.01 ~ 02.28 |
| STEP 2 | 보상금 결정 통지 | 2026.05 말 |
| STEP 3 | 이의신청 (불복 시) | 2026.06 ~ 07 |
| STEP 4 | 보상금 지급 | 2026.08 말 |
| STEP 5 | 이의신청자 지급 | 2026.10 말 |
📢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, 기한 경과 시 자동 동의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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📱 7. 바로가기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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